판정 근거와 한계

셀핏의 모든 판정은 법령·공식 가이드라인에 근거합니다. 근거를 전부 공개하고, 법률 자문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합니다.

검사 방식

1.공개한 규칙이 먼저 판정해요 — 같은 입력이면 항상 같은 결과가 나와요. 아래 "광고법· 인증·상표 근거"가 그 규칙들의 법적 근거예요.
2.그다음 생성형 AI가 문맥을 보고 항목을 "추가"만 해요 — 규칙이 이미 위반·확인 필요로 확정한 판정은 AI가 절대로 뒤집거나 지우지 않아요. AI는 규칙이 놓친 걸 더 찾아낼 뿐이에요.

확인됨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
확인됨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호(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제8조제1항제3호(건강기능식품 오인 우려, 시행령 별표1 제3호)
확인됨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제230조(침해죄)
확인됨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질병 예방·치료 효능 인식 우려, 시행령 별표1 제1호)
확인됨약사법 제31조제4항(의약외품 제조업신고·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확인됨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의 금지), 위반 시 제43조제3항제25호(500만원 이하 과태료)
확인됨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의 신고)
확인됨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확인됨전파법 제58조의2(적합성평가)
확인됨쿠팡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반복 신고 시 계정 정지(쿠팡 공식 정책)
확인됨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1호(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
조문 확인 필요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60호, 2025.8.29.) 영양강조표시 세부기준 — 고시 내 별지·항목 번호 확인 필요

검사 결과를 보여 주고 기록하기 위해 셀핏 서버에 저장되고, 문맥 확인을 위해 AI(Anthropic)로 전송돼요. 비회원 기록은 90일 뒤, 회원 기록은 탈퇴하면 삭제돼요. 자세한 보관 기간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있어요.

셀핏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판매자와 관계 기관에 있습니다.

·이미지 속 작은 글씨는 못 읽어요 — 이미지로 검사할 때 OCR이 너무 작거나 흐린 글자는 놓칠 수 있어요. 중요한 문구는 글로 붙여넣어 확인해 주세요.
·최신 고시·지침이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어요 — 법령·식약처 고시가 바뀌면 사람이 확인하고 규칙을 고치는 과정을 거쳐요. 그 사이에는 예전 기준으로 판정될 수 있어요.

2026-10-29 · 처음 보는 시험 문항 30개(위반 15·정상 10·조건부 5) · 규칙 2.3.0 기준: 위반 포착 13/15, 정상 오탐 0/10, 조건부 일치 4/5

놓친 문구는 규칙 보완에 반영하고, 새 문항으로 다시 시험해 갱신합니다. 문항 수가 적어 참고치예요.

실명·회사명·꾸며낸 후기는 쓰지 않습니다. 모든 수치는 실제 집계만 공개합니다.